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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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기이천년 조회 1회 작성일 2020-08-01 07: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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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보다 유용한 한정승인제도, 제대로 활용하자!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정승인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속관련 용어와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상속 시 빚은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 상속은 몇 촌까지 승계될까?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더 큰 재산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사례 소개

별책부록, 신변보호 Q\u0026A
1. 잘못한 건 없이 집만 나왔어요. 유책사유가 될까요?
2. 전 동거인이 준 고가의 명품선물, 헤어진 후 돌려줘야할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 또는 ask@lawshin.co.kr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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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변호TV신은숙 변호사 :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님 : 변호사님 영상으로 가슴 답답한게 뻥 뚫린거 같아요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명쾌한 해답을 들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WELDROAD : 유용한 정보 쉽고 상세한 설명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현 :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습니다(집<빚이 좀더 많음) 은행에 집담보가 잡혀있는데 정신적으로 집은 잃기가 싫어서 빚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혹시 감면을 받거나 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su3080 :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금방 이해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미스로라 : 상속포기는 잘못된법입니다 1인대표 동서가수십억을10명에게
사기쳐서 법인과 고유재산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보증금등으로 빼돌리고 채무초과가 넘쳐흐르는데도 채권자돈으로 근저당설정해서 온갖악한짓을 수없이 반복하고 이혼한남편 보험을 수개나 들어주고 연대보증서주고 자식들미국어학연수 대학등록금 생활비 용돈 백화점쇼핑수백등 외제차 지방주상복합50평
강남보증금50평을 월세로400만원씩 가족들이 실컷호화 생활하고 자살하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한정승인만하면 끝이라는게 이게 말이되는법입니까? 사기꾼법! 이법은 폐지되던지 연좌제를 도입해서라도 가족이 사용한돈은 가족도 갚어야 올바른 합리적인법입니다! 물론사해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알아보겠지만 시대에맞지않는법으로 억울한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법도문제지만 법원수준이 미얀마나 아프리카수준이라서 수십억사기치고 자살까지한 피고측변호인법무법인 원진 이승철악덕변호인을 승소시키는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합의부 정완부장판사 박상훈권소현 판사는 민법35조를 배고파서 엿바꿔드시고 법인통장에 원고돈이 분명히 수억이입금된사실이 있어도 사기꾼세상을만드는 훌륭하신 판사들입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법원에서까지 2번죽임을당하는 이런 법원은 폐지하던지 이런판사는 탄핵해야합니다! 미친~

신변호사님께 드리는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마시고요 너무 억울해서 법원얘기만나오면 분노가 치밀어올라서 자동손이 나가니까 이해해주시고 좋은의견 감사하지만 잘못된법은 개헌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로 갈수도 없고 억울해서2년반동안 법원일로 정신병자에 병까지얻어서 가정파탄 경제파탄으로 고생중입니다 이승철악덕변호사는 코로나나 판사인사이동으로 판결이 1년2개월delay된상태였는데 그동안 가만히있다가 최근변론당일 재산목록를 작년에해야할것을 가지고있다가 일부러늦게 제출해서2달씩 또딜레이시키고 한두번이러는게 아닌데도 판사가 제지시키거나penalty를 주거나 기각시키지도 않고 법원수준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래 : 한정승인으로 피해보는 경우는 없나요?
부모님 재산이 1천만원이고 빚이 1억이라면 9천만원은 안갚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son요엘이네 농원 :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잘보고구독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활기로운 : 3개월내 한정승인을 신청해야된다는데 3개월내 신청은 했는데 진행중인상태에서 상속지분(빚)에 대해
강제집행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빚을 갚아야하나요?
흥영기 : 신 변호사님 .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봤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조회부터 청산까지[허훈 법무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 52편]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정승인심판문 받은 이후 청산절차까지 매우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염성주 : 감사합니다~♡♡♡
연쇄할인범 : 15:00
리봉 : 선생님 너무 말씀하시는게 정말 인간적이세요 ㅎㅎ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Hyo Kyung :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youishi kim :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심상속서비스로 조회하면 병원비도 같이 나오나요?
rison s : 감사합니다!!
heemang : 동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준비중인데 돌아가시기전 진단금과 돌아가신 후 실비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저이고 피보험자 아버지인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에 문제가되나요?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 법률꿀팁115

#고변호사#고변vlog#유튜버변호사
아버지의 빚을 합법적으로 안갚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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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혁 : 잘 봤습니다! 어머니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채무조회에는 채무가 안 나오는데 98년 외환위기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출에 보증 섰던게 저한테 상속될까 걱정입니다. 두 분은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저에게 상속될수있는 어머니의 오래된 채무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쿤쿠쿠 :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아예 없고 의식불명상태라면 아버지 빚 안 갚아도 되나요? 그리고 물려받을게 없는데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얼마를 갑아야하나요?
윤석기 : 부모가 재산이 0원이고 빚만있어도 한정승인되나요?
김규현 : 선생님 현재 농협에 주택담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은 집 차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해서 주택담보와 자동차 캐피탈 비용만 저희들이 갚으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안갚을수 있는거 아닐까요?
주택담보대출만 끝이나면 집에 대한 빚은 없어지니까요 나머지들은 아버지 신용으로 빌리신거니까 주택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님 : 궁금했는데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n요엘이네 농원 : 영상 잘보았읍니다
한정승인 양식은. 어디서 구헙니까?
천사상현티비 : 좋아요 구독 하고 갑니다.
천사상현티비 : 올해 38세 인데 제가 12살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고,
추후에 은행, 보증회사 등에서 집으로 찾아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 주민등록말소하고 이혼 하셨는데요.
어릴때 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란 사람이 원망스럽고 한데,
갑자기 찾아오거나,
돌아가셨다 연락올까 두렵네요.
20여년 이상된 빚이 있는건 확실한데,
저하고 제 딸아이가 상속포기 하는게 맞겠죠.
재산은 당연히 없을것이고 있다해도 받고 싶지도 않는데,
그리고 친척 분들에게도 상속포기 하라 알려 드리는게 맞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 도움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 마져 무너질까 두러운 마음에 긴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지은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하신지 꽤되셨고 장애인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저이렇게 자식이3명있습니다. 셋다 손자손녀까지 빚을 안떠으려면 저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장애인오빠는어머니가신청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버지명의로 된 차가하나있는데 이거는 어떻게처분을 하는게좋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이스리베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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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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