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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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팩트만 조회 6회 작성일 2021-05-16 07:23: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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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스더 노무사의 노동법조문특강 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3조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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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집행법원이 제1순위로 근로자들에게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를 배당한 것에 대하여(8월분은 기 급여지급)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관계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즉, 8월, 9월, 10월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9월, 10월분 급여만 최우선변제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

24강. 금품청산 및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김형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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